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마초/국가별 현황 (문단 편집) === [[독일]] === 대마초의 소지, 유통, 판매 모두 현행 규제약물법(Betäubungsmittelgesetz)상으론 불법이지만, 개인의 미량 소지(6~15g)에 대해서는 각 주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두어 '사실상' 비범죄화 되었다. 마약류의 섭취/흡연 등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약물법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자해행위를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이론에 따른 것이다. 물론 공공장소나 미성년자 앞에서 대마를 흡연, 섭취할 경우에는 기소당하게 되며, 주검찰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비범죄한 국가들과는 차이가 있다. 의료용 대마초의 경우에는 2008년에 일곱명의 환자에게 사용 허가가 되는 등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2017년에 제대로 합법화가 되었다. 현대 독일에선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지지 여론이 강하여 2021년 총선에서는 선거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사회보수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독일의 보수정당 [[기민련]]과 [[기사련]] 그리고 극우 [[대안당]]은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정통자유주의 정당인 [[자유민주당(독일)|자유민주당]]과 풀뿌리민주주의 정당이기도 한 [[동맹 90/녹색당|녹색당]] 그리고 [[좌파당(독일)|좌파당]]이 대마초 합법화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중도좌파 정당인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은 딱히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진 않으면서 녹색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2021년 총선에서 사민당이 승리하고, 사민당과 녹색당, 자민당간 연정정부 합의서에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가 포함되었다. 성인의 대마초 이용에 자유로운 권리를 부여하고, 관련 산업을 위한 면허제도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새 총리가 된 [[올라프 숄츠]] 내각 하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선 최초로 전면적인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5월 11일 연방 하원의회에서 질문을 받은 부쉬만 연방 법무부장관은 이르면 2023년 상반기에 대마초가 합법화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022년 중에 연방 보건부장관인 라우터바흐가 합법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독일 정부에서 발표한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규제악물법에서 대마를 제외하며, 성인에 한해서만 최대 THC 15% 함유량 기준으로 대마 판매 및 소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1인당 한번에 구매 및 소지할 수 있는 양은 20그램 정도로 제한될 예정이며, 판매점엔 면허제도를 도입한다. 물론 학교 등 특정 시설 주변에서의 판매와 흡연을 금지하고, 대마 광고는 금지된다. 유럽연합과의 협상으로 인해 합법화 시기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2023년 하반기를 입법 목표로 두어 [[https://naver.me/xIgPyCzP|합법화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